함평군, 규제혁신 '그랜드 슬램' 쾌거…특별교부세 1억 확보

[중앙통신뉴스]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규제 혁신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중앙과 광역 단위 주요 평가에서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 부문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군 수상 기관이 기존 19곳에서 8곳으로 줄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더해 성과를 가린다. 함평군은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 내 규제 혁신 문화를 넓혀 왔다. 실제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어냈다.

앞서 함평군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이번 중앙부문 우수상까지 받으며 올해 규제 혁신 분야 수상의 맥을 이었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행정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현장 규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