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닫고 해외연수라니”…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집행 부실 지적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전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이 제도 취지를 벗어나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폐합의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여건 개선보다 교직원 연수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문 닫는 학교가 ‘예산 잔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뤄진 학교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해남교육지원청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교직원 9명과 학생 21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학생 교육복지와 학습 환경 개선이 아닌 교사 중심의 해외연수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라며 “학생 중심 예산 운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지침은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 성과평가,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사라진 마을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진다”며 “폐교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정책과 주민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과 아이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교육모델로 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