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조 인수위 '서·논술형 100% 도입' 일방 추진 강력 규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이 김경범 위원장이 이끄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최근 준비위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초·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100% 시행' 방침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준비위가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혀놓고, 정작 교육과정과 분리할 수 없는 평가 방식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특히 도입 예정인 AI 평가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기계적인 채점 시스템이 학생의 창의성이나 개별적 감정 표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편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한, 준비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3단계 이의 제기 절차 역시 최종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준비 등 핵심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해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변화된 지역 교육 환경을 배제한 획일적 평가 기준이 낳을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문화 및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 현실을 간과한 채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만을 잣대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 기술 검증이 철저히 보장될 때 평가 개혁은 실질적인 교육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며 소통 없는 통보식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