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발의 '전력망 확충 3법' 국회 통과… 전남광주 반도체 전력 숨통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전력망 확충 3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으로 송전망 확충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등 특정 공공 사업자로 제한됐던 전력망 개발 시행자 자격을 민간 사업자까지 넓혔다. 요건을 갖춘 민간 자본과 역량을 투입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송·변전 설비를 함께 건설·활용할 수 있게 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용 부담을 낮춘다. 호남권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안도걸 의원은 전력 수급이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입법을 발판 삼아 부지, 용수, 교통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