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7년 출생기본소득 국가사업 전환… ‘산모건강수당’ 내년 하반기 도입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맞춰 (가칭)산모건강수당을 신설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을 추진하는 등 민선 9기 ‘출산 3무(無)’ 공약을 본격 시행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옛 전남 지역의 대표 정책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옛 전남 22개 시군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남광주의 모든 산모에게는 2주 기준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전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 이용 및 수당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무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도록 방문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존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도 전면 폐지한다.

강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산후조리비 부담을 줄여 산모가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전남에서 2025년부터 광역 최초로 시범 운영한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 결정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오는 2027년 7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