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랠리 속 외환시장 경고음…안도걸 ‘선제 대응’ 촉구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국회의원이 주식시장 강세 국면 이면에 누적되고 있는 외환시장 불안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2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5천선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외환시장은 전혀 다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환율은 1,470원대에 묶여 있는 현재의 흐름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16%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기업 실적 회복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1,18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 기초 체력이 분명히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환율은 1,470 원대에서 고착화되고 있고 , 고환율의 장기화는 민생과 실 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입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확 대 → 가계 실질소득 감소 →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면 경기회복 흐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안 의원은 고환율의 직접 요인을 대외 변수로 꼽았다 . ▲ 미국의 고금리 및 한 · 미 금리 역전 장기화 ▲ 중동 · 우크라이나 · 그린란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안 의원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시장 수급 구조의 변화라고 보고 있 다 . 개인 , 기관투자자 ,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2 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등 대규모 달러 수요 전망까지 더해지며 , 환율 하락보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 투자은행들은 올해 2 사분기 이후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이 1,400 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그 러나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환율 급등으로 증폭 될 수 있는 1 사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히 ,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 선제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안 의원은 정부가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대책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이 를 위해 첫째 , 이미 발표한 12 개 정책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둘 째 ,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 국회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 의원은 구조적 외환 수요 확대에 대한 근원적 처방도 제시했다 . 첫째 , 외환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 환헤지의 규모 · 속도 · 수단을 정교하게 운용해 환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이 아니라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FX 스왑 , 레포 거래 등 해외 외화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 셋째 ,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외화조달 다변화 제도 개선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향후 10 년 동안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는 연평균으로 올해 대 비 60 조 원 (428 억 달러 )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늘어나는 외화 수요 일 부를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라며 ,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경제주체 들의 믿음 , 그리고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환율 안정이 달려 있고 말했다 .

정 부는 외환시장 수급에 대해 24 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 성장잠재력을 확 충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외환수급 안정대책을 물샐틈없이 마련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환율 안정에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