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정상화 토론회 개최… “공립화·민립형 사학 논의도 검토해야”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직원·학부모·전문가·시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명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세빈 홍복학원 교직원 대표 ▲곽경자 학부모 대표 ▲오정선 정상화추진위원장 ▲이종완 변호사(정상화추진위원)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김진영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세빈 교사는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실천의지가 있는 재정기여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자 학부모 대표는 “재정기여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정선 위원장은 “사적인 토지 분쟁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은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정상화 추진이 학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이종완 변호사는 “학교 부지 내 사유지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재정기여자 후보에게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고형준 시민활동가는 “현재의 구조로는 재정기여자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립화 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립형 사학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은 “홍복학원 정상화는 임시이사회,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은 중재·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체계상 임시이사회가 추진하는 공립화나 학교 이전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구의회 노소영 위원장과 홍복학원 여동구 임시이사장도 참석했다. 여동구 이사장은 “2차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 시 학교의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명진 위원장은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며 “홍복학원의 정상화는 교육 공동체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