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이 끝이 아니다”… 박종원, 전남 택배운임 지원 앱 유지비·지속성 경고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도가 신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에 대해 “주민 중심 설계가 빠져 있다”며 실효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섬 주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모바일 신청 방식을 도입했지만, 주민이 건별 신청·증빙·환급 절차를 직접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용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화되면 안 되며, 정작 주민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원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제도를 언급하며 “제주에서는 여러 방식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축적된 운영 경험이 있다”며 “이를 참고해 전남만의 지형·거점·이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더 많은 섬 주민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상 중인 ‘신청 후 행정기관이 건마다 증빙 검토’ 방식에 대해 “행정 부담만 늘고 실제 정산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자동 정산·자동 검증 기반의 체계가 훨씬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개별 앱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앱 구축비 5천만 원은 초기 비용일 뿐이며, 이후 서버 운영·보안 업데이트·시스템 개선 등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는 최소 5~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운영비·유지관리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섬 주민뿐 아니라 도서산간 전역의 물류비 부담 해소도 중요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지원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