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모신생아 관리사업, 미지급금 해소로 한숨 돌려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편성했다. 이로써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전라남도 관련 부서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 보조금 전액이 반영되어 도의회에 제출됐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며  "다행스러운 결정이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보조금 미지급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각 지역의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그러나 두 지역 제공기관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한쪽 지역에서만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겨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곤 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 13억 2천만 원을 이미 확보해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있었지만, 전남도는 올해 4월 이후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돼 제공기관들의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이명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처우는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제공기관들까지도 결국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인접 광역단체인 만큼, 두 지역 모두 보조금 지급 속도가 맞춰져야 제공기관 운영이 안정되고, 산모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남도의 추가경정예산 조치로 양 시·도 제공기관의 미지급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이는 곧 관리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급 정상화와 함께 관리사들의 근로환경도 나아지길 바란다”며, “지방 이양 이후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비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할 때,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체불이 반복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