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안 타는데 빚 폭탄"… 통합시 재정 파탄 전남 희생 강요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이 통합 출범에 따른 광주지역의 수조 원대 부채 전가 위험을 경고하며 전남지역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재정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선국(기획재정위원회)·박문옥(행정소방위원회) 의원은 18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광주의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이른바 '역풍선효과' 차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기준 '주의단계'를 넘은 광주의 통합 전 채무비율(25.61%)이 통합 후 전남 재정과 합산되며 16.25%로 낮아지는 착시 현상을 지적하며, 실제 부채 규모는 전혀 줄지 않았음을 짚었다.

의원단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채무는 지하철 2호선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4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 하반기 대중교통 준공영제(50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1,000억 원) 등 필수 도시기능 유지에 당장 3,8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광주지역의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전남에 배정될 복지·농어업·SOC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직격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민형배 시장의 '복지 상향평준화' 약속과 달리,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통합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전남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통합 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남(1,477만 원)이 광주(715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권 이관에 따른 추가 부실 위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누적 적자 700억 원 규모의 광주예술의전당과 매년 500억~7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인수를 두고의원단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보증과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통합시 집행부에  광주지역 누적 채무 및 항목별 재정 부족분 전면 공개,  전남지역 예산 감축 방지 대책, 주민 1인당 수혜 예산 수준 유지 방안 등을 공식 요구하며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