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례, 강기정 시장 "정부 재정·권한 부여 확실히 명문화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부처를 잇달아 찾아가 통합특례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강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 현장에서 국회의 역할과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386개 특례 조항 중 119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시·도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같은 날 밤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통합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시·도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6일 중앙부처에서 다수 특례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과제이자, 대통령이 강조한 ‘5극3특’ 국가성장 전략과 자치분권 실현의 열쇠”라며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꼭 반영해야 할 핵심 특례로 ▲재정지원 명문화, ▲의회 구성 형평성, ▲기업 유치 특례, ▲자치구 권한이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아직 충분한 자치분권이 담기지 못했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기 위한 시범 단계로 이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에는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강 시장은 중앙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이제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 왔다. 정부와 국회, 시·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이자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닿아있는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며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심의 일정 등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