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지침안 마련… 군의회 간담회 개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해남군 개발이익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24일 군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세부 기준을 공유하고 의회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지침안은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주민 채용과 지역 생산 자재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을 반영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했다.

주민 참여 비율은 4% 이상으로 지정했다. 이익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명시했으며, 주민 권리를 보장하고자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향후 설립될 주식회사의 참여 기준을 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 전체에 돌도록 조치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됐다. 문내면 혈도 간척지의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입찰 시 관내 업체 컨소시엄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설정했다. 장비, 골재, 아스콘 등 지역 자재를 최우선 활용하고 전기 공사에도 관내 기업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 약 300억 원, 전남·광주 지역 기업 약 7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주민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의회 및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안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