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의 상징”… 김용 사건, 대법원 판단 촉구 목소리 커져

[중앙통신뉴스]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진욱·조계원·김문수·윤종군 국회의원과 민주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보복에 맞서는 시민의 최후 저항의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임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세 차례 구속되는 등 조작된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으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 채 정치적 목적에 맞게 수사 방향을 왜곡했다”며 “증인들의 번복 진술과 검찰 회유·압박 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원은 물적 증거 없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 등 과학적 증거는 외면당했다”며 “이런 재판이 과연 법치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김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자 개혁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이라며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정의를 회복하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