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취임 100일 도시철도·국립의대·조직개편 논란에 직접 답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정관리 부실과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의 제도적 제약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따른 지역 갈등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통합 재정지원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8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통합행정 성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취임 이후 도시철도 사업을 진단한 결과 공정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단계 사업이 지연되면 후속 사업 일정도 조정해야 하지만, 기존 개통 계획에는 공사 지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사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시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역시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사진과 공정 현황을 공개하고, 별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주요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공사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면서 설계 변경과 공정관리 방안을 검토한 뒤 후속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두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특별법 개정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재 조직개편은 1단계 수준이며, 추가적인 인력 조정과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직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 시장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관할 27개 시·군·구 가운데 관련 대상지역은 16곳이며, 이 중 4곳은 이미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정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특별시와 해당 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재정 부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 재정지원금 일부를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예산 투입 규모와 세부 시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산업 성장 기반 확충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도 검토하겠지만대규모 재정지원금을 지역별 생활 SOC 사업에 배분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 시장은 통합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지역 성장과 관련된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절차를 옹호했다.

민 시장은 후보대학 추천과 교육부의 최종 심사는 별도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하자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목포 등 서남권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대학 발전, 산업 육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남권 발전 방안은 의료 인프라와 대학 지원, 산업 발전 등 세 분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합 이후 청사 배치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서는 동부청사의 인력·사무공간 부족과 광주청사에 남아 있는 일부 실무인력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민 시장은 일부 인력 배치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 시장은 취임 이후 언론인들과 충분히 만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통합특별시는 이날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 등 취임 100일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8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당초 목표에 도달했고 나머지 5개 과제는 추진 또는 일정 조정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앞으로 교통과 의료, 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통합특별시는 조직·인사체계 정비와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 대규모 사업의 재원 확보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계획이 구체적인 예산과 행정 절차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