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2.9%는 실패”…안도걸 “기금형 전환으로 23조 추가 수익 가능”

[중앙통신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재 430조 원을 돌파했지만, 평균 수익률은 2.9%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전체 연금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률 6% 수준이 달성될 경우 2048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지연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 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금형 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23조 원의 추가 수익과 국민 1인당 322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2030년 적자 전환, 2048년 완전 적자, 2064년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퇴직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해 국민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용 체계 도입과 복수 기금 간 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TF를 직접 주도해 개혁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화에 공감하며, 복수기금 경쟁체제와 가입자 갈아타기 허용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부처 내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