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예결위서 "재정·성장 선순환 및 미래 투자" 강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적극적·전략적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결산을 평가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내수 회복과 세수 기반 확충 성과를 짚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기조에 동의를 표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야당 측의 '슈퍼 예비비' 지적에는 지출 분야가 명시돼 있고 국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라며 반박했다. 동시에 세수 재추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통제 장치 강화를 주문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청 장관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 순수 재원 보장, AI·반도체 등 미래 동력 집중 투자,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재확인받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과세 재검토, 전월세 공급 감소 방지, 임대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임대 확대 등 3대 보완과제를 제안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합리적 개편안 마련과 주택 공급 확대 총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