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대책 시급"

[중앙통신뉴스]'경북 산불' 당시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 원을 투입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현황과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가 났던 5개 지자체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청송, 영양, 영덕에는 재난 문자 알림 자체가 전파되지 않았다.

실시간 산불 정보를 공유하도록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 역시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스마트재난앱을 연동한 대화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불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역시 한계가 뚜렷했다. 예측시스템은 산불 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보여줄 수 있지만, 경북 산불 당시에는 2시간만 예측 결과가 제공된 데 그쳤다. 예측 범위도 발화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비화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가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을 최초 발화점에만 가동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규정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관제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도입해 산불 대응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림청은 관제시스템의 각 기능별 운영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측시스템 역시 최초 발화점만이 아닌 모든 확산 가능 구역을 상시로 관리할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