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3% 전면 시행 반대… 전남광주교육청 불통 행정·연수 강행 비판 직면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을 위한 교원 필수 연수를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은 '2026. 서·논술형 평가 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5·6학년 교사를 학교당 2정했다. 해당 연명씩 필수 참석 대상자로 지수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고 모의 채점까지 수행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검증과 소통이 부재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0%가 현재의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83.1%는 서·논술형 평가의 100% 전면 시행에 반대했다. 교사들은 채점의 공정성 및 신뢰성 시비, 민원과 이의신청 폭증, 과도한 평가 업무 부담 등을 핵심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김대중 교육감이 지난 7월 21일 정책 일부 조정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약속했으나, 실제 행정은 이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단체와의 면담 요청을 일정상의 이유로 미룬 채 교육지원청 단위의 필수 연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평가 제도의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타당도 분석이나 AI 평가 지원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사전 시범운영 절차가 생략된 점을 꼬집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 강행으로 인한 실패의 피해가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단체는 교육청을 향해 ▲학교별 필수 참석자를 지정한 서·논술형 평가 연수 즉각 중단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표 개발 강요 중지 ▲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실시 ▲시범운영을 통한 타당성 및 업무 부담 철저 검증 ▲'2027년 시행' 목표 폐기 및 시행 시기 원점 재논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