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무시한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교원단체들 "즉각 철회" 규탄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교조전남지부,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수의 교원단체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내세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이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사의 목소리가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의 현실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편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전남교육청이 내세운 '학교 중심',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표현이 구호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전남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며, 23개 업무경감 과제 중 대부분이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극히 제한적이며, 박람회 준비, 공모사업, 민원 처리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민원 대응, 기록관리, 인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통폐합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하는 행정 요구로 인해 교사의 안전과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은 교육청이 민주주의 교육과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초·중등 교장단과 교육청 전문직까지도 이번 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의 방향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 정원은 줄이며 일반직 인력만 늘리는 불균형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등 단체가 이러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지만, 전남교육청은 단 한 차례의 공개 논의조차 없이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졸속적인 조직개편안의 즉각 철회와 전시성 공모사업, 과잉 문서화, 민원 대응 시스템 등 실질적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인권 보호,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사는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라며, 학교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계적 조직개편이 아니라 교육 중심의 행정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조직개편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남 교육의 진정한 전환과 현장 중심 행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