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현장 안착 ‘빨간불’…재원 없는 제도시행에 우려 확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돌봄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및 국민건강보험노조(위원장 황병래),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은 18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통합돌봄예산 중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며 “229개 시·군·구마다 예산을 쪼개 지원하는 구조로는 고령사회 돌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날 국회토론을 최초 제안하였던, 서영석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통합돌봄제도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전달체계, 그리고  기관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 서비스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관련 법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돌봄기금 신설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존 돌봄서비스 예산과 비교해도 지역돌봄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이라면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규모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도 “정부가 대상자, 서비스, 인프라별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재원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전달체계 확립 등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국가가 더이상 ‘공허한 선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돌봄은 개인의 부담이나 비용을 넘어 사회적 권리이자 존엄성 문제”라며 “공공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고,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보편적 돌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기금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장미옥 현장연구위원은 “시범사업에서 이미 돌봄의 취약 지점과 지자체 역량, 인프라 현황이 파악됐다”고 밝히며, “지금처럼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돌봄예산에 끌어다 쓰는 구조는 두 제도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및 활용, 지방재정 확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됐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원의 조정을 통한 사업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와 같은 분산된 재원 구조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