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유죄 판결, "시민사회, 이정선 교육감 사과하라!"

[중앙통신뉴스]13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이정선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사건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팀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12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학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황이 특정인 임용을 위한 조직적인 채용 절차 조작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른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들은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연이은 사건들이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의 전말과 상부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며, 인사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