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교육 자치권 논의 본격화

[중앙통신뉴스]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시민사회 및 교원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지역 주요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교육 자치권 보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장석준 시교육청 기획조정팀장이 최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진행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고,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행정통합 속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기초자치단체 신설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교원 추가 정원 확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노희정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었다. 김승중 전교조광주지부 교육자치특별위원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경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등 패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구체적 보완책 없이는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중 위원장은 “졸속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교직원의 인사 안정과 민주적 견제 시스템, 그리고 광주만의 특색을 살릴 교육지원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희곤 전 위원장 역시 “광주 브랜드와 함께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 교육장·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대표는 “통합 이후 학교 간 서열화 우려, 교육 격차 해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논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조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안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돼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