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FTA 농어업 피해 연간 8천328억… 정부 사전 예측치 웃돌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최근 15년간 대한민국이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연간 실제 피해액이 8000억 원을 넘어서며 정부의 사전 예측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FTA 협정 피해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피해보완대책이 수립된 6개 FTA 협정의 연간 실제 피해액은 8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협정 체결에 앞서 농어업 분야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효 후 실제 생산액 감소 등을 조사한다. 대책이 수립된 미·호·캐·중·베·뉴 6개국과의 FTA 사전 조사 당시 추정된 연간 피해액은 총 8051억 원(미국 6812억 원, 호주 721억 원 등)이었다.

그러나 발효 이후 조사한 실제 피해액은 매년 예측치보다 277억 원 많은 8328억 원에 달했다. 한·미 FTA의 실제 피해액은 예측치보다 연간 225억 원 많은 7037억 원이었으며, 한·호주 FTA 역시 예측보다 43억 원 늘어난 764억 원의 피해가 매년 발생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6개국 FTA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PP 12개 가입국의 개방률은 99.4%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사전영향평가는 농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PTPP 추진 과정에서 부실한 예측으로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