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었다고 교부율 손대나… 전남광주교육청, 정부 개편안 저지 총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8월 21일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고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조합해 교부금을 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은 54년 동안 이어진 재정틀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국 교부금 총액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으로 커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교육청이 갖게 될 재정 손실은 심각하다. 반도체 실적 상승으로 세수가 늘 경우, 기존 방식대로라면 전남광주교육청 교부권은 2조 원가량 증가한다. 

반면 정부의 새 산식을 대입하면 증가폭은 0.2조 원에 머문다. 늘어난 세외수입이 지방교육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앙재정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새 산정공식도 문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기본 고정비가 곧바로 줄지 않는다. AI 교육이나 맞춤형 학습 같은 신규 투자 수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용도 역시 영유아나 고등교육에 쏠려 있어 유·초·중등교육이 배제될 위험이 크다.

절차적 하자도 지적됐다. 시도교육감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처 간 협의만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지역구 의원실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