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교육재정 경직성 타파, 지속가능 재원 즉시 마련하라”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8월 20일 전남교육회의가 주최한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와 같은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전남 학생 수가 16만 9천여 명에서 2029년에는 14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및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같이 예산 의존도가 높은 정책은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 없이는 도민 체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급감지역 안정화 계정’과 ‘최소보장액’을 법정화해 취약 지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농산어촌 학교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금 조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분명 위기지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직된 예산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전남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