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통합 효과 이제 교실로” 4대 교육과제 확정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 첫 광역 교육행정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K-민주주의 교육과 교실 혁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학교 지원 중심 행정 등 4대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정책 실행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통합 초기 행정 안정에 집중했던 지난 100일을 마무리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K-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청은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생 주도형 ‘1929→2029, 우리가 잇는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203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와 경험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K-민주주의 전당’ 건립도 추진한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공간을 조성해 전국 학생과 해외 청소년이 참여하는 민주교육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헌법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헌법교과서 제작·보급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수업과 평가 중심의 교실 지원 강화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2027년에는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와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서·논술형 평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고 이후 학교급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범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8월 전담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부터 ‘200 선도교원’을 양성한다. 2027년 3월 개원 예정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에서는 학교급과 교과별 평가자료를 개발하고 AI평가지원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평가 관련 민원 대응과 교원의 전문적 평가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일부를 직접 맡는 방식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2027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새 교육정책이 학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교육정책 현장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교직원과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TF가 정책 시행에 따른 업무 부담과 교육적 효과를 살펴 사업 시행 여부와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다. 교육청은 AI·반도체 분야 영재학교 3교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광주과학고와 함께 2029년 개교 예정인 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KENTECH 부설 영재학교를 연계한다.

권역별 과학고 3교 체제도 추진한다. AI·모빌리티, 에너지·반도체, 우주항공·신소재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개편도 본격화한다.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를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로, 순천미래과학고를 반도체 특화학교로 개편해 202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광주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교육용 Mini-FAB 반도체 공동실습센터를 조성해 학생들의 반도체 공정 실습을 지원한다.

K-교육밸리와 연계한 직업계고 개편도 진행한다. 2027년 순천효산고의 K-컬처 분야와 목포여자상업고의 AI 미래형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농생명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어전용마을, AI 교실, 지능형 과학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전기업 임직원 가족의 자녀 전·입학과 고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연구직·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365일 안심돌봄망’도 운영한다.

네 번째 과제는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 개편이다.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에 집중하고 집행 업무와 학교 지원 기능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넘길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원거리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에게 이주지원비와 주거지원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 분석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진행해 본청 기능을 조정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한다. 공모로 선발된 교육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노후한 광주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한다. 새 청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학생 체험·교육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00일은 두 교육청의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집중 적응 기간이었다”며 “통합의 목적은 행정기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효과를 바탕으로 교실과 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나아가는 ‘K-교육특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