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핑계로 교육예산 감축 안 돼" 교육감협 교부금 연동제 사수 결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단편적인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재정 당국이 검토 중인 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재정으로 일괄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을 연동하여 교부금 규모를 결정짓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교육예산 축소 방침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AI·디지털 교육 전환과 맞춤형 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20.79% 정률 교부 방식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제도의 근본적 구조 변경 논의 과정에서 실제 교육 재정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결여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예산 개편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공교육을 책임지는 자치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인천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