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 정부 지원 촉구 ‘한목소리’

[중앙통신뉴스]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노사와 국회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동등한 수준의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6개 기관의 누적적자는 지난해까지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노사 협의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토론회와 대시민 캠페인도 벌여왔다.

조익문 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의 교통 복지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