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지방 살릴 미래 투자" 고흥군의회, 농어촌 시범사업 확대 압박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고흥군의회가 인구 소멸과 농어업 경영난 타개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전국 시행과 국비 지원 상향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군의회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켰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자재 및 인건비 급등으로 농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가운데,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지자체 매칭 방식의 현행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재정적 한계를 직격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 부담 탓에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군의회는 시범사업 성과를 신속히 분석해 전국 농어촌으로 대상을 넓히고,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법적 타당성과 지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도 핵심 요구안에 포함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즉각 송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