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 “중대재해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특별감독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조선업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광양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전남 조선업 현장에서는 밀폐공간 내 가스 질식, 대형 선박 블록 전도, 중량물 취급 부주의 등 전형적인 산업재해 유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9건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시스템이나 작업 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안전장비 미착용, 밀폐공간 관리 부실, 중량물 취급 기준 미준수 등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된 위험 요인”이라며 “이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기업의 안전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노조는 “산업단지 내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 유치와 생산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 즉각 작업중지 , 특별근로감독 실시,  책임자 처벌 강화 , 원·하청 구조 개선 , 고위험 작업 안전대책 마련 , 전남도 차원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