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연체율 1.58%… 청년농 7배 급증한 ‘빚의 농촌’ 현실화

[중앙통신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최근 5년 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출 구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2018년 0.3%에서 올해 1.5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0.51%) 및 자영업자(0.44%)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귀농인은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호소했다.

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30대 청년농의 평균 농업소득은 1,373만 원, 대출액은 약 1억6,600만 원으로, 상환이 시작되면 곧바로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현행 20년 상환 구조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만 원대에 불과,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은 “지금의 귀농자금 제도는 청년을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빚더미로 내모는 구조”라며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상환 대출을 장기·저리 대환 방식으로 전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