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인구감소·고령화 해법 찾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전

[중앙통신뉴스]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꾸리고, 강한 사업 선정 의지를 드러냈다.

곡성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곡성군 인구는 2만 7천 명 수준에 그치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40%를 넘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높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학령 인구 역시 빠르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곡성군은 ‘지역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군 단위 지역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절박한 현실에서 곡성군이 주목한 해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군은 이 제도를 추진할 법적·사회적 기반도 일찍이 마련한 곳으로. 2022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가 출범해 행정과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까지 함께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 힘을 쏟아왔고, 군의회 역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하는 등 현실화에 주력해왔다.

또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도 미리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도 끝마쳤다. 이런 준비를 통해 곡성군은 시범사업 공모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대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TF팀은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며,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주민 소득 안정, 농촌 생활 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전략,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순환경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등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도 열어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으로 곡성군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와 손잡아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