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 토론회 개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통합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육 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보다 탄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 동의를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만한 체계적인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장석주 전 전국지역혁신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섭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순형 동신대 교수,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류재준 호남발전특위 광주 총괄위원, 김광욱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이 참여해 행정체계 개편, 거버넌스 모델, 재정 특례와 지원,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 독립적 지위를 없애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구조는 유지하되, 광주특례시 설치를 통해 명칭과 도시정체성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서 핵심 특례 119건이 빠진 점에 시민들의 걱정도 크다”며, 충분한 행정·재정 특례 확보 없이는 통합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원섭 정책위원장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역할과 기능을 넓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 역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라면 광주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키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광주를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