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지적

[중앙통신뉴스]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이 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폭로하고, 광주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산 가정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광주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심각한 근로 환경에 직면해 있다. 4대 보험 미보장은 물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와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 심지어 노동청 제재 이후 주요 업체들이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한 담합 구조까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부당한 관행도 드러났다. 중개수수료 25%를 징수하고,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며,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까지 끼워 넣는 등 비윤리적 운영이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 지역 간 처우의 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같은 업체임에도 서울 지점은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반면, 광주 지점은 그렇지 않은 불평등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출산 가정을 위한 소중한 사업이 특정 민간업체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는 보조금 집행 및 인증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대한 엄중한 감독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돌봄 제공자"라며, "이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과 합리적인 처우 속에서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