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에너지 등 43개 주요 입법과제 총력 대응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와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8개 분야 43건의 주요 입법과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8일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안 점검과 단계별 대응책을 다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반영하고, 연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 신규 특례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 등 9건은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해 하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보완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30건은 상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국회 통과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RE100 특별법) 통과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정책 완성을 위한 선제적 입법 대응과 실효성 있는 특례 활용을 지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책기획관실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입법 대응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