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52% “10년 후 농업 비관적”… 서삼석 “정부 농심 외면 말라”

[중앙통신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2025년도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전국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생활과 의식을 조사해왔으며, 올해는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1,2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 → 2025년 30.5%로 6.8%p 하락했다. 또한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51.8%로 상승해 농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촌의 생활수준 체감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56.1%는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도시보다 낮다”는 응답은 74.3%로 증가했다.
 

농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점수는 3.87점에서 3.71점으로 하락했으며,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전 정부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농정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2.71점, 윤석열 정부 2.20점, 이재명 정부 2.96점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새 정부의 농정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농민 기본소득 도입(3.66점)’이었으며, 새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3.43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동물복지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 역시 3점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세대교체를 위한 농정 전환 요구가 뚜렷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선 53.9%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법’의 필요성에는 응답자 63.9%가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농촌 빈집 관리’(39.1%)와 ‘농어업고용인력법’(38.2%)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심(農心)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 정주여건, 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