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회의, 기초학력 예산 대폭 삭감에 강력 반발

[중앙통신뉴스]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기초학력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의 핵심 과제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회의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하며,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이 2023년 5,411억 원에서 2025년 1,298억 원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감축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울산, 세종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예산을 놀랍게도 82.9%(약 108억 원) 삭감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예산 축소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 철학 부재와 공적 책임 포기를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없이는 디지털 교육, 미래 교육, 글로컬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초학력이 무너진 교육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경고하며, 전남교육청이 외면한 것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학습권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를 인식하고 삭감된 예산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격차를 방치하는 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의 근간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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