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 검토 

[중앙통신뉴스=안재호 기자]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퇴생도 급증에 따른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사관학교들이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알리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신안군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신안을 떠나간 공무원 수가 64명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10명씩 전출 가는 셈이다. 매년 증가추세인 전출희망자 대부분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른 신안군의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받는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군은 “환수 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의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자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안군은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에 대하여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제 환수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채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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