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장난감인가”… 강정일, 전남도 행정 편의주의 정조준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전남도의 부정확한 예산 편성과 반복되는 추경 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예산이 행정 편의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재정 신뢰도가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그는 “도는 지원 대상을 1,583명으로 잡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 신청자는 3,770명에 달했다”며 “결국 26억 5천만 원을 급히 추가 편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 탓만 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청년 주거 상황을 제대로 분석했는지가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오차가 아니라 현장 감각이 결여된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통약자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을 1차 추경 때는 ‘필수사업’이라며 늘리더니, 이번 3차 추경에서는 13억 2천만 원을 감액했다”며 “시·군비 확보 미비나 국토부 배정 변경이 이유라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예산이 널뛰기하는 건 행정 기획력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세입 예산 편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도 점용료, 이자 수입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 추경에 한꺼번에 넣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장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세입 추계 정확도를 높여 예산 변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