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할 특별법 개정… 전남광주특별시, 전문가 의견 반영 총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에서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전문가 제언이 잇따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2개 기획포럼과 12개 소분과가 열렸다.

기획포럼 발표자로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유지 권한만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모두 넘기는 포괄적 이양 방식을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가 재정지원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통합교부세 등의 지원 규모를 법률에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조례 특례 범위를 넓히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통합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재정·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을 담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타 특별자치시·도 사례 발표 과정에서도 제한적 권한이양과 재정·인력 미비, 중앙부처 협의 지연이 공통 문제로 대두됐다. 참석자들은 권한과 재정의 동반 이양, 공동 입법 대응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제언을 실무 검토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