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국회 통과 촉구…시범사업 선점 박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점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준철 부군수 일행은 지난 2일 문금주 국회의원실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2028년 전면 시행과 국비 지원 확대, 강진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 국비 보조율이 기존 40%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김 부군수는 공모 미선정 시 지자체 간 인구 유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기반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은 법안 통과 노력과 함께 강진군이 시범사업에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강진군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농어민수당과 육아수당, 반값여행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강진군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