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통합특별시·전라선 고속철도, 지방균형발전 위해 재정지원 필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조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불산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적 보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며 2026년까지 해당 재원을 한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후엔 지방소비세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재정적으로 크게 불리해진다. 

실제로 전남이 매년 8,368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2026년 이후에는 5천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낙후지역 및 농어촌 필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건설의 신속 추진도 핵심 현안으로 짚었다. 총 1조 9,32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사업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을 잇는 주요 노선임에도 경부선에 비해 속도가 떨어져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완공이 요구된다. 여수·순천권 관광 수요, KTX와 SRT의 통합 운행 등도 충분히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내세운 적극재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의 핵심인 만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