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60:40 확정‧2026년부터 3년간 안정적 지원

[중앙통신뉴스]전남도내 학생들이 앞으로 3년간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결정지었다. 이번 합의는 현장의 요구와 지역의 여건을 함께 반영한 현실적 결론으로, 지역 사회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12월, 장기간에 걸친 분담비율 조정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학교급식 관련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각급 학교 관계자, 그리고 도의회가 힘을 모았다. 

2025년 한 해 TF는 정기·실무회의를 이어가며 지역 상황에 맞는 분담안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26년 무상학교급식지원 예산 1,241억 중 교육청이 745억 원, 자치단체가 496억 원을 책임지는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부담의 형평성이었다.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재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이어졌지만, 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이행을 주장하며 상황이 급물살을 탔다. 전남형 무상급식 제도의 뼈대를 세우는 첫 현장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협의에는 3년간의 안정적 지원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물지원 방식 유지와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에서 취급 품목 확대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담비율 60%를 맡으며 학교급식의 안정과 지역 농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심의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될 학교 식품비 인상안도 통과됐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현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중학생은 100원, 고등학생은 150원씩 인상해 부담을 나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각급 학교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