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에 안보 희생”… 박찬대, 낙하산 인사·방산 공백 정면 비판

[중앙통신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이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구조적 관리 공백이 방산 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누적된 부실이 폭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방산 수출 관리 부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방산 협상을 불과 두 달 만에 마무리해 성과 홍보용 속도전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의 검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계약 원본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기업 단독 보고에 의존한 점, AESA(위상배열레이더)·IPS(창급정비능력) 등 핵심 기술 및 비용 분담 검증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 거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국가 신뢰와 세금이 걸린 전략사업”이라며 “정부가 계약 원본도 열람하지 못한 채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은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질타했다.

FA-50PL 사업은 AESA 레이더 및 AIM-9X·AIM-120 무장 통합 승인 절차 지연으로 약 20개월 이상 납품이 늦춰지고 있다. 기술 결함이 아닌 미국 정부의 대외 승인 지연이 원인으로, KAI는 현재 비행시험 전 단계인 초기 소프트웨어 검증(SIL)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한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후속 수출에도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계약은 잘 따오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면 국가 신뢰와 수출 경쟁력이 함께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 중심의 정책으로 국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로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TA-50 Block-2 20대 중 12대가 수출용으로 전용돼 조종사 훈련기 확보와 정비 인력 충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는 “수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안보 공백을 방치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며 “성과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계약을 주도한 강구영 전 KAI 사장이 윤석열 캠프 출신이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부는 개인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방산 수출 인사 구조 전반의 제도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의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군사·산업 기밀은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안보에 직결되는 항목은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며 “이것이 간섭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초래한 방산 공백을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며 “계약 원본 확인, 승인·납품·비용 구조 정기 점검 등 제도적 투명성이 곧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