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감사원 사전컨설팅 확대해야”… 전통시장·보훈병원 해법 제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활용과 지방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등 행정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3건을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해석이나 감사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감사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감사원이 관련 규정과 공익성 등을 판단해 업무처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첫 번째 사례는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일대의 플리마켓 운영공간 확보 문제다.
 

울산 중구는 공실률이 62.2%에 달하는 중앙전통시장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리마켓 운영을 추진했으나, 대상 부지가 국유 일반재산이면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울산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플리마켓 운영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7월 1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국유 일반재산 일부를 플리마켓 운영공간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지방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해소 사례다.

일부 지방 보훈병원은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엽제 관련 질환 등을 치료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훈대상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의료법상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국가보훈부장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9월 22일 보훈부장관이 개원의에게 보훈병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해석으로 지방 보훈병원이 지역 개원의의 진료 지원을 받아 특정 진료과목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 이전 비용 부담 완화다.

한국전력기술은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367개를 보유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기술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7월 9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상 한국전력기술이 기술료 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7월 31일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 감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부 규정 개정의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이번 3건은 감사원이 법령 적용과 업무처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례로, 실제 사업 시행이나 기술료 감면 실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박균택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보훈의료, 중소기업 지원까지 현장에서 막힌 행정에 해법을 제시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어려움이나 감사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