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옛 광주 채무 2조 1,605억 전남 부담 안 돼”… 민형배 “예산 유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광주시의 채무 상환 부담이 종전 전남지역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종전 전남지역의 일부 사업은 조정될 수 있지만 예산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광주시의 채무 문제를 제기했다.  또,종전 전남지역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채무 관리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으로 재정이 하나로 운영되더라도 통합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과 상환 방안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옛 광주시의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종전 전남지역에 배정됐던 농수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존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통합 이전 광주의 재정부담이 전남지역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통합에 따른 재정 책임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회계 운영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다른 지역의 채무 상환에 투입한다면 지역 간 재정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전 전남지역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옛 전남지역의 사업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총액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통합에 따름 재정부담과 정책 성과가 지역별로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시장이 밝힌 예산 총액 유지 방침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옛 광주시 채무의 상환 재원과 종전 전남지역 사업비의 변동 내역,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