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 앞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끝까지 추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이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권한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옛 대검찰청 앞인 공소청 앞에서 제22차 최고위원회의와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남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 검사의 업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중수청은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와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 검사 외부기관 파견 개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검찰 권력의 온전한 해체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은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과제”라며 후속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적 구성과 직제, 권한 배분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론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관련 법률과 법관 임용, 시행령의 범위를 다루는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초기 수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행 수사준칙 개정을 요구했다. 차 최고위원은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 피의자의 면담을 위해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사준칙 제29조의2 제3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피의자 호송에 수사 인력이 투입되면 현장 수사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법무부와 공소청에 요구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유치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사와 직제, 권한 운용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점검하고 관련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사와 공소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가동했다. 중수청은 본청에서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관할지역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