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통합교육청 직속기관' 맞춤형 기능 조정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으로 비대해진 산하 직속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전면 통폐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21일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는 현행 기관 운영 체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기존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하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단순 합쳐지면서 현재 산하 기관은 24개, 재단은 2개로 덩치가 두 배 커진 상태다.

특히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관들이 명칭과 조직을 유지한 채 개별 사업을 벌여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역할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일률적인 통폐합이 농산어촌의 교육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짚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기능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심형 인프라가 집중된 광주는 전문화된 교육 기능을 전담하고, 행정구역이 넓은 전남은 도서·농산어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거점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핵심 기능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 분담 체계 구축, 시설과 예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아우르는 종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