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안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현안보고에서 세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요구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현안보고를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수 대응체계 구축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규제·금융·재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대규모 초과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행법상 세입예산 수정 규정이 미비해 세수 변동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 시 세입추경 편성을 의무화하고,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세수결손 시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립된 재원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전략사업에 투입하자는 구상이다.

이어 안 의원은 상반기 경제 성과를 AI 혁명이 이끄는 성장 국면으로 정의하며 고강도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AI 삼각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초대형 국가 모험자본 공급이 골자다. 안 의원은 단기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지 않는 선제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