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은 사실 왜곡' 주장... 국익·외교 훼손 우려"

최근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라는 왜곡된 정보가 널리 퍼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노동조합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선 기간 동안 특정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자만을 부각시키며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는 부적절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45.5만명에 달하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78.7만명(피부양자 19.4만명 포함), 지역가입자는 66.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2월 기준 121만명에서 20.2%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2019년 이전 연평균 2,797억원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흑자는 2020년 이후 연평균 5,9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7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누적 흑자는 3조2,003억원에 달하며, 이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흑자는 3조9708억원(연평균 5,67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7,705억원(연평균 1,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에 한정했을 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흑자는 5,070억원(연평균 724억원)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8,674억원(연평균 1,239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지 구조는 매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서 흑자가 발생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들의 직역 간 흑·적자 현상은 체류자격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 50%가 추가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대다수는 농어촌 지역이나 유학, 일반 연수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에서 22%에서 50%까지 경감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또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서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라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장가입자는 16조594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역가입자는 18조148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특혜적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99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45만명으로, 이들은 농어촌과 건설업종,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왜곡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갈등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정책공약을 더 이상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보장율이 64.9%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를 수임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민간 실손보험과 혼합진료 억제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경제 성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심과 표심은 ‘갈등과 혐오조장’이 아닌 ‘포용과 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